한덕수·한동훈 겨냥 '전방위 공세'…민주당, 탄핵·특검 향방은

野, 한덕수 '내란혐의' 고발…탄핵 검토중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민주당, 윤석열 정부서 '28번째' 탄핵추진

줄탄핵·특검으로 전방위 대여공세 수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나아가 이번 계엄 사태에 일정 부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추진한 건수만 총 28건에 이르게 된다. 줄탄핵과 특검을 통해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정권 탈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9일 야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현재 180석을 가진 민주당 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점을 하나하나 신속 면밀하게 살펴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에 대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내외와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특검·고발에 모든 당력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한 대표에 대한 특검은 시간차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특검 처리 향방에 대해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한 대표 특검 관련 논의는) 안 나왔다. 다른 특검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이 사퇴하면서 다음 타깃이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의 고삐를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만 무려 세 차례 실시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법' 표결(10일) △박성재 장관·조지호 청장 탄핵소추안 표결(12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12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특검법' 표결(12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14일) 등을 예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지속 부결 혹은 재적의원 필요 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무한반복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로드맵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각종 특검법을 2차 탄핵안 표결 전 잇따라 깔아놓은 배경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회가) 특검법을 처리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