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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헌재,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수사기록 확보 및 최우선 신속 심리"법조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집회결사 자유 제한 시도…탄핵 인용될 가능성 커""몇 달 뒤에도 여론 탄핵 우세면 헌재 고려할 것"…"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헌재서 결론 쉽지 않아""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사법부 판단은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최우선 처리…"24일 이진숙 탄핵 변론기일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도"법조계 "방통위 수장 직무정지 및 파행도 대통령 탄핵만큼 중요…헌재, 민주당 눈치 본다는 의구심""탄핵사건, 접수 후 180일 내 선고…8월 2일 직무정지 된 방통위원장 심리, 늦어도 1월엔 재개돼야""헌재,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헌법재판관 선임이 더욱 어려운 이유"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국회 통과법조계 "상설특검, 수사 인력 및 기간 제한적…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강제도 못 해""탄핵안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즉시정지…거부권 행사 못 해 변수 차단될 것""거부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이양…특검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주진우 의원 11일 "이재명 대표,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것…재판 지연 노린 꼼수""법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 보여줘야""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선례로 남아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어"
2030이 꼽은 與대권주자…김문수 30.5% 홍준표 16.9% 한동훈 8.8% 오세훈 8.1% [데일리안 여론조사]
2030 지지율, 국힘 42.5%·민주 39.7%…"탄핵 인용" 57.3%·"기각" 36.7% [데일리안 여론조사]
2030세대, 李 피선거권 상실시 野대권주자…없다 26.3%·추미애 22.6% [데일리안 여론조사]
2030 사이에서 헌법재판관 신뢰·불신 팽팽…50.3% vs 46.5% [데일리안 여론조사]
2030이 뽑은 '위험한 정치인' 1위는 '이재명'…김문수·한동훈 뒤이어 [데일리안 여론조사]
2030,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 계속해야" 51.8% "중단해야" 39.8% [데일리안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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