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 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경고문, 경호처에 보낼 것" 등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첫 회동 자리에서 현 정국 상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을 따지면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 "여야가 국정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라며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위 신속개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여당의 거부권 행사 종용 행위 중단 △국정협의체 관련 국민의힘 즉각 참여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경고문, 경호처에 보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법원도 벌써 이재명 눈치 보나?...수원지법, 李 재판부 기피 수용해 2~3달 재판 중단될 듯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 성접대 女 의전한 분 음성 공개한다" 김소연 경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음성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준석아 잘났다. 네가 최고 존엄이다. 3개월짜리 당대표"라고 적었다.

이어 "시알리스 2알 먹고 성 상납 받은 사건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다가 날아간 당대표. 아주 그냥 네 X 최고 굵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 하나다.

그러면서 "다음 주쯤에 이준석과 성 접대 여성 직접 의전한 분의 음성을 공개하겠다.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 김동관·정기선 호출하나…방사청장 "협력 구축 강하게 요청할 것“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중재에 나서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쪽 오너와의 면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요 방산 기업 CEO들과의 만찬 회동 이후 기자와 만나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면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청장은 "CEO들 선에서 충분히 오너와 소통하겠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오너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DX를 비롯한 향후 잠수함 등의 수주 프로젝트마다 벌어질 양측의 공방 및 경쟁에 대해 석 청장은 "양측이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향후 수출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는 계속 원팀으로 가는 체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한 상황이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 부승찬, 김어준 국회 증언에 "글쎄…미국도 비화폰은 도청 불가능“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고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국회 증언 신빙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

부승찬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지난 14일 김어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글쎄요"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1995년 임관 후 공군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에서 정보장교로 15년간 복무했다.

앞서 김어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계엄 당일 (군이) 한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HID(북파 공작원) 통신은 단대단(1대1)로 이뤄져 도청이 상당히 어렵고, 비화폰을 쓰면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