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탄핵정국 경제재건'… " '30조 슈퍼 추경'·한은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

재정·금융 정책의 틀 바꿔야…신속·충분·과감 필요

재정 투입 확대→경제 회복→세수 확대→재정기능 정상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기 위해 내년도 '30조원 슈퍼 추경'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라며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원칙은 세 가지 ‘R.E.D’"라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했다.

이어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말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를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다.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원, 20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재정은 투자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함께 선제적인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라며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