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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1분 1초도 지체말라"


입력 2024.12.26 10:53 수정 2024.12.26 10:56        김은지 김찬주 기자 (kimej@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인내 마지막"

"내란잔당 처벌이 대한민국 정상화 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1분 1초도 지체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라고 지칭하면서 "5000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 오늘까지가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24일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오는 27일 오전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며 "12·3 내란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외교현안들이 표류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고도 규정하며, 한 대행을 향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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