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서 일단 가결

與, 일부 의원 제외 표결 불참

여야 합의 없어 임명 난항 전망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27일 본회의서 통과 방침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일단 가결됐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각각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를 호소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예고대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