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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 했다.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류 '발송송달'로 처리…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방침법조계 "발송송달, 서류 수령 거절해도 효력 발생…헌재, 일정표 대로 심판 진행한다는 뜻""윤 대통령,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이유로 송달 효력 지적할 수도…가처분 낼 가능성도""사실상 일부러 수령 거부해왔는데 또 법 절차 무시?…탄핵심판에 더 부정적 영향 끼칠 것"
尹대통령, 변호사 선임계 제출 미루는 까닭은…수사 지연 목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591]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 장기화에 수사 및 탄핵심판 늦어져…석동현 "지연 전략? 성급한 판단"법조계 "윤 대통령 태도, 수사 지연시키고 출석 불응하고자 명분 쌓고 있다는 지적 충분히 제기""우선 '메인급' 변호사들 선임하고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데…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여""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다양한 전문가 물색하는 데 시간 걸릴 수도"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국정농단범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댓글과 불법 시위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세력들과 위헌정당인 내란 동조집단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고 전원 수사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한덕수는 그나마 '안정적'…사상 초유의 연쇄 탄핵으로 '국정마비'되나
崔대행, 주말 공식일정 없이 업무보고…국정공백 속 ‘비상정부’ 운영 고심
외인·개인 동반 이탈하는 연말 증시...우려 커지는 내년 증시
중대형 아파트 '귀한 몸'…공급 줄어 분양시장 침체에도 인기
28일 서울역·광화문 일대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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