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발표된 국무회의, 고성·언쟁 오갔었다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기습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 발표하자,

비공개 회의서 일부 국무위원들 잇달아

반대 의견 개진…"사직하시라" 요구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밝힌 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격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발표하자, 직후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대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입장에 선 국무위원들은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국회 임명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장관급 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 "한 총리가 탄핵심판 가처분을 통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의 의견을 말하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최 대행에게 "사직하시라"는 말까지 나오자, 최 대행도 "항공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나도 사직하려고 했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반대에 상관 없이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김태규 대행이 대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지위이지만 애초부터 국무위원이 아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현장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반발해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이 아닌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먼저 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반대를 어느 정도 예상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배경에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로서 '불확실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임명 결정의 이유로 적시했다.

헌법재판관 2명 충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는 인용 쪽으로 다소 기울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헌법 제113조 1항에서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8인 체제'가 되면서 2인의 반대가 있더라도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하게끔 된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