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납세자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필요”

납세자 자발적 신고 최대한 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이 푸른 뱀(靑蛇)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청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여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우리청은,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또, 이를 위한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해 주신 직원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드리고, 함께 뛰어주신 간부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국세 가족 여러분!

지난해 저는,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 또한 보듬고 잘 다독여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반드시 국민들께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한 해는 우리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다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2000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당장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하여 세금 관련 문의를 적시에 해소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와 같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으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며 과세당국 간 세정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하여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렵사리 확보한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일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직원 복지에도 한층 더 힘쓰겠습니다.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대폭 늘어난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하여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힘들게 확보한 주거비·이사비 예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은 덜어 주고 안전한 근무환경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송무분야 뿐만 아니라 부과·징수분야에서도 직원들이 거둔 성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등을 연초부터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국세 가족 여러분! 2025년 올해도 대내외 환경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없이 계절이 바뀌어도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산처럼 우리청 만큼은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 할 일을 해가면서 뚜벅 뚜벅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