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원 민생예산, 1분기에 34조원 투입…“경기 회복 급선무”[2025 경방]

기재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커진 불확실성에 ‘경제 안정’ 방점

내수 진작 위해 1분기 예산 총동원

‘계엄’ 이후 신인도 관리도 중요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올해 경제 정책 최우선 목표는 경제 심리 개선과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18조원 규모 공공 가용 재원을 동원하고 85조원 규모 민생예산을 상반기에 70%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4대 분야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당장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다. 민생 경제 조속한 회복에 총력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수 등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공공부문 추가 투자로 6조원을 조달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12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례 없는 수준의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경제 회복 불씨 살리기에 집중한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예산은 상반기에 70%, 특히 1분기에 40% 이상 투입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소비 활력 제고 방안으로 상반기에 전년대비 5% 이상 소비한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추진한다. 자동차 개소세도 상반기 한시 인하한다.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한다.

건설·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사회기반시설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으로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을 13만8000호 공급하고, ‘뉴홈타운’ 10만호 공급도 진행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는 물가는 11조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재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에 예산 80% 이상을 투입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비상계엄 후폭풍…신인도 관리 시급

비상계엄 후 치솟는 원·달러 환율 문제와 위태로운 신인도 관리를 위한 조처도 이어진다. 우선 외환 유입이 늘어나도록 기존 제한 조처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은 선물환포지션을 완화하고 외화대출 등을 추진한다.

대외 경제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사회와 소통을 늘린다.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파견하거나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한다. 주요 경제·통상 인사, 싱크탱크 면담 등 외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만TF를 가동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찾는다. 산업과 통상, 경제 안보 등 경제 전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중 관계에 대비해 통상네트워크 확산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확대와 칠래, 중국, 영국 등 주요국과 FTA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생태계 보강을 위한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자동차 이차전지는 보편관세와 IRA(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주력한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신수요 대응을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신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 수출 지원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시설 장비 공급과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가속상각특례란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한 직후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김범석 차관은 “주요 경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