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게 가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추진 규모 두고 의견 분분”

해 넘긴 선도사업 선정…국토부, 올해 1분기로 발표 연기

정부 ‘사업구간 축소’ 요구에 지자체 반발, 교차보전 방식에도 이견 예상

“전구간 지하화 불가…사업성·지역 편익 고려해 선도사업 선정 해야”

철도지하화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사업 선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구간을 구체화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한 탓이다.ⓒ연합뉴스

철도지하화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사업 선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구간을 구체화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한 탓이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등 관내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침을 수립했으나, 정부는 사업성 위주로 구간을 선별해 선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고자 했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은 지자체 추가 협의를 이유로 올해 1분기 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지하화는 상부공간 개발을 통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비용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 전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자체로부터 1차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등이 선도사업 대상 노선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경부선(34.7km)과 경원선(32.9km) 등 총 67.6km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접수했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과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효창고원역~서빙고역), 경원선 일대에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과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등 총 39개 역사가 포함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합동으로 경인선(인천역~부개역, 역곡역~송내역) 22.6km 구간을, 경기도는 추가로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km,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5.1km 등 구간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에선 대전이 대전역과 대전조차장을, 부산이 경부선(구포~가야 차량기지, 부산진역~부산역) 11.7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을 제출했다.

수도권 노선 구간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도사업을 신청한 셈이다.

이에 정부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광범위한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수익성을 중점으로 핵심 구간을 선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도지하화가 각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갑작스러운 사업 축소 움직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김교흥·허종식·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관내 경인선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사업성 교차보전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차도 예상된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경우 관내 개발이익이 풍부한 구간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서울시는 경부선 개발이익을 활용해 경원선 일대 구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경부선 예상 개발이익(22조9000억원)이 예상 사업비 15조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경원선 일대 구간 지하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원선의 예상 개발이익은 약 8조1000억원으로 예상 사업비 10조6000억원을 충당할 수 없다.

반면 국토부는 철도노선의 상부 부지가 국가 자산인 만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등 사업성이 충분한 구간의 이익을 전국적으로 사업성이 저조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사전에 선도사업 지정 요건과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했다”며 “이미 신청해둔 것을 뒤늦게 조정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구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이용자 편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평가해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정 수준의 사업성이 담보된다면 선별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성이 우선인 곳을 먼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대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협의를 단순화시키고 사업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사업으로 전체구간을 다 바꿀 순 없다.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성이 극대화된 곳보다 분절 문제가 큰 곳 등 지역 편익이 큰 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로~오류동역 구간, 역곡~송내역 구간 등이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