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尹 직무정지에도 대외기조 유지

합참의장·NATO 군사위원장 통화

"북러 협력, 세계 평화·안정에 도전

NATO 등 국제사회 공동대응 절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깃발을 쥔 병사(자료사진) ⓒAP/뉴시스

장비·병력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북한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 당국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도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현 정부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날 오후 롭 바우어 NATO 군사위원장(네덜란드 해군대장)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NATO 군사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양측이 힘에 의한 불법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NATO와의 '교집합'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현상변경 세력'에 맞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과거 한국 정부들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걸고 역할 확대를 마다치 않았다. 과거 정부들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투 트랙'으로 가져갔다면, 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대전제'와 연계된 대북정책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관련 맥락에서 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고도화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역할 확대를 약속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한국을 향해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가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외교·안보 기조 지속 유지"

무엇보다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기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습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명수 의장도 바우어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최근 북러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NAT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바우어 위원장은 NATO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5~16일 개최되는 NATO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를 끝으로 3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한다. 신임 NATO 군사위원장에는 이탈리아 국방총장을 역임한 쥐세페 카보 드라곤 해군대장이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