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11년 연속 동결..민생안정 우선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제공

종량제봉투 요금은 11년 연속 동결한 것으로 이는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친 결과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아동, 장애인, 노인)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인당 60 ℓ로 확대했다.

현재 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 ℓ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 ℓ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구조다.

의정부시, 고양시, 전남 나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청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이다.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만약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될 경우 환경부에서 종량제 지침으로 권고하는 주민부담률 중 최하 수준인 16%(2026년 ‘군 지역’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026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로 권고되는 40%와는 20% 이상 차이 나는 수치로, 쉽게 인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