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윤상현 의원 '부정선거운동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대통령, 지위 이용 김영선 공천 지시…

윤상현, 공관위에서 영향력 행사"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8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공관위원장으로서 공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고발 사유를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1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관위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과 공모해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및 윤 의원을 고발하고,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수본 고발에 앞선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녹취 속에는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특정인에게 주라는 내용이 담겨,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녹취록)이 최초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한다"며 "그리고 다음날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