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81조, 16.4조원↑…역대 세번째 규모

작년 11월 국가채무 1160조…나라살림 적자폭 확대

기금수입 20조…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수익 6조↑

1~12월까지 국고채 누계 발행량, 157조7000억원

나라살림 ⓒ연합뉴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작년보다 16조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작년 11월 말 기준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며 1160억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줄었으나, 세외·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 늘어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1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조3000억원)는 늘면서 8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군사시설 특별회계 중 옛 군부대 부지 매각(7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수익(약 6조원),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10조8000억원, 기금은 11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급여지급(4조1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였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6.8%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 (98조원) 11월 누계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전망치가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7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 1~12월까지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할 시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