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외환유치죄 더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곧장 발의"

외환유죄(外患誘致)…北도발유도설 겨냥

"경호처, 내란공범 되지 말고 尹 체포 협조하라

최상목 대행은 오늘 긴급현안질문 출석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12·3 내란특검법과 관련,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장 재발의 할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外患)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외환유치죄도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제3자 추천의 주체는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주초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까지 나왔다"며 "아무리 국민의힘이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 광기와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를 향해 "법원이 두 차례나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내란수괴 비호로 내란 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국회 본회의) 현안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당연히 해야 할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안 하면서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최 부총리는 오늘 당장 국회로 나와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