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CBDC ‘급물살’…지급결제 변화 ‘물음표’

상반기 중 상용화 테스트…막바지 작업 ‘한창’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트럼프 정부 반대 ‘발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에 이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향후 지급결제 시장에 변화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그동안 한은이 수 차례 CBDC 상용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왔지만 대다수의 공감을 얻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현재 CBDC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곧 해당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및 은행들과 함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종이 지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이에 대응해 중앙은행 차원의 CBDC를 발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은 CBDC 활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CBDC 및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 등 7곳이 CBDC 테스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세븐일레븐과 교보문고 등에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CBDC의 테스트 가맹점에 자체 운영 중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땡겨요’를 추가했다. 농협은행도 계열사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테스트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밖에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실증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은의 CBDC 테스트가 시작되면 이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중 10만명이 전자지갑을 개설해 예금토큰을 사용해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CBDC 테스트 사업을 주요 과제로 보고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하는 등 관련 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이창용 총재도 CBDC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신년사에서 향후 한은의 과제 중 하나로 CBDC 관련 활용성 테스트 및 글로벌 프로젝트를 꼽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해 5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 기업 국경 간 거래가 지난 20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CBDC를 통해 돈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다시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CBDC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써 CBDC의 위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4%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화가 제외될 경우 새로운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꼽히는 CBDC의 활용 가치도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CBDC는 자금 흐름이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 국가의 CBDC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지급수단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CBDC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결국 CBDC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라며 “이밖에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화폐 거래시 처리 속도 등의 과제도 해소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