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韓 경제에 악영향…투자자들 움츠러들 것"

"2004·2016 탄핵 때와 달라…韓 정부 지나치게 낙관"

지난해 11월 27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미국 워싱텅D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탓에 한국이 미지의 영역으로 빠졌다고 분석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넘어(Beyond Parallel)에 따르면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법 당국이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한국 사회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체포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났고 국민 분열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며 “그러나 이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그 이유로 게으른 정치인들과 달라진 경제 상황을 꼽았다. 이들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은 정치인들이 효과적인 국정 복귀 방안을 찾는 속도를 늦춘다”며 “또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반사이익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던 2004년·2016년과 달리 현재 경제 상황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악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