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여파에 더 어두워진 경제진단…“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최근 경제동향 1월호…“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계엄·탄핵정국’ 단어 언급은 없어…‘고용 둔화’ 추가

한파가 찾아온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의 점포들이 비닐커튼을 치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두 번째 경기진단에서 경제 심리가 위축돼 하방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정부가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계엄 전 ‘경기회복세’ 표현도 두 달 연속 빠지게 되면서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달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이라고 언급한 후 ‘고용 둔화’로 바뀌면서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고용시장 충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이후 3년 10개월 만의 마이너스다.

건설업(-15만7000명), 제조업(-9만7000명), 도매 및 소매업(-9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실업자는 11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실업자가 17만7000명(49.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업률도 3.8%로 0.5%p(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은 0.3%p 줄어든 61.4%였다.

비상계엄 전에도 우리 경기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었다.

1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1%), 비내구재(-0.7%) 감소에도 준내구재(4.1%)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정부는 12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 승용차 내수 판매량,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 마트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0.1%) 증가에도 기계류(-2.0%)에서 투자가 줄면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11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2.9%)가 감소했으나, 토목공사(7.7%) 개선이 만회하면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다만 1년 전보다 12.9% 줄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12월 수출은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보다 6.6% 증가하며 613억7000만 달러였다. 15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