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EU 청년정책 보완한 ‘한국형 유스개런티’…“세심한 평가 필요”

25만 대졸예정자 취준 전수조사…맞춤 정책 실시

뒤처진 청년 고용 대책…정부 ‘니트족 대책’ 발표

‘쉬었음’ 청년·직업계고 학생 등 총 90만명 대상

“청년 삶의 질 향상 위해 정책 평가 주기적으로”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13년 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대책을 모델로 삼아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실시한다.

졸업 후 4개월 내 청년들의 시기를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보고 조기개입한 뒤 취업 준비가 장기화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년 니트족 전환 미리 차단…3단계 지원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발굴(1~2월) ▲조기개입(3~6월) ▲정책연계(7~12월) 순으로 이어진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니트와 유사한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41만1000명에 달한다.

1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8만5000명에서 2021년 40만9000명, 2022년 40만6000명, 2023년 36만6000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청년들의 체감 고용 상황은 좋지 않자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 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대1 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졸업 후 4개월 조기개입이 원칙”이라며 “이들을 최대한 접촉해 취업준비기간을 줄이고, 쉬었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경력직 채용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 5만8000명 청년을 지원한다.

KT와 삼성 등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4만5000명을 돕는다.

아울러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취약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활동과 생계지원을 병행한다.

40여만명의 쉬었음 청년에게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만4000건)과 직업진로지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직업계고 청년(졸업예정자 6만명)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진로·직업상담(1만5000명),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3600명),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신설·500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에 더해 2년차 근속장려금 4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9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3년 전에 시작한 EU…뒤처진 출발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점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기존의 EU 청년보장제도의 내용을 참고해 발표한 정책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인 만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보완과 평가가 필요하다.

EU 청년보장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리스·스페인 청년 50% 이상이 실직하고 2013년 EU 청년실업률이 24.4%에 달하자 EU 이사회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청년실업 해소와 장기실업 비활동인구로의 이탈 방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부터 4개월 내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교육, 견습·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청년보장제도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됐다.

실제로 EU 회원국이 각국 상황에 따라 청년보장계획을 추진한 결과, 시행 이후 7년간 24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교육·훈련 기회를 갖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것이 공공 고용서비스 개선의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청년 고용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럽 전역에 봉쇄조치가 취해지기 직전인 2020년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정책 시행 이후 최저치인 14.9%까지 낮아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청년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자 EU 이사회는 기존 EU 청년보장제도를 대체하는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를 내놓았다.

기존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EU의 권고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서 EU 회원국은 ‘매핑-선제적 접근-준비-기회 제공’의 단계별 권고사항을 토대로 계획을 구성했다. 각 회원국의 계획 이행을 재정적·정책적으로 도 지원하게 했다.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가 2021~2027년 EU 예산에서 청년보장제도를 지원하는 핵심재원이 되는데 EU 회원국은 청년 고용,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와 구조개혁에 ESF+ 자원을 투자한다.

EU 평균보다 높은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 비율을 가진 회원국의 경우 ESF+ 자원의 최소 12.5%를 청년 고용, 교육 및 훈련 조치에 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고용대책 발표 등 주요 청년정책을 내놓고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심한 제도 보완과 그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