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 10일을 연장할 경우 2월 7일까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트럼프 2.0] 최상목 "초기가 '골든타임'…모든 채널 총동원해 소통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의 중요성 강조국책연구기관장들 "적극적 거시정책 검토해야"
"대통령 되더니 가족 사업 제대로 하네" 1000% 폭등한 트럼프 밈코인
[시황] 코스피, 트럼프 취임 앞두고 관망세...2520대 약보합 마감
국힘 "JTBC, 극좌유튜버 극우로 조작"…문호철 "기자의 비개입 원칙 어겨"
[속보] 경찰,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가 불허
개혁신당, 1주년에 갈등 폭발…천하람 "총사퇴" 요구에 허은아 '전면전' 천명
'이재명도 똑같이 구속' 요구에 민주당 격분…"어디 비교할 걸 비교하라"
"서부지법 완전 좌로 물든거야?" 배우 노현희·최준용 생방송 발언들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정기수 칼럼
尹의 유폐(幽閉), 마음속 감방→콘크리트 감방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에 ‘오버스펙 열풍’이 거센 속사정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분열과 갈등의 우리 사회에 던져준 교훈
이재명 구속사유도 차고 넘친다…선거법, 오직 법리 위에서 속도전 해야 [기자수첩-사회]
‘꼴찌’ 증시에게 보내는 갈채 [데스크 칼럼]
경제학자의 정치적 메시지…이창용의 ‘오지랖’ [기자수첩-금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