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꼼수지연' 의혹에 野 "적법절차" vs 與 "처벌회피" 공방

李, 1심 '징역형' 선거법 항소심 '회피' 논란

국민의힘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해"

野 "방어권 행사" "尹 '탄핵지연' 물타기용"

야권 일각서도 "법원·국민 믿어야" 쓴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피고인의 권리'이자 '적법한 방어권 행사'라며 두둔에 나섰지만,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5일 "이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피고인이 신청하는 제도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민주당 차원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재판지연 꼼수'라고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국회에서는 무한탄핵, 법정에서는 무한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다. 기본소득·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물타기'라며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라고 규정한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맞받았다.

이어 "재판부가 제청 요청을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곧바로 자동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389회 압수수색, 6차례에 걸친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 800시간이 넘도록 법정출석에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재판지연 목적만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의 잠재적 대항마로 꼽히는 야권 잠룡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라디오에서 "법원과 국민을 믿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헌심판 제청은 국민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은,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하다. 사실상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받기 십상"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교'를 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 대표가 정말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당 등에 공격 빌미를 자초하지 말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적 절차의 존중과 책임을 통해 완성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