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모펀드 조성으로 10배 효과 기대
특례보증도 2조원 규모…보증여력 확보도
운용사 선정 조속 완료해 4월 펀드 출범 계획
정부가 2025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원 모펀드 조성으로 3조원 규모 투자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 핵심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역량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3000억원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지해 3조원 규모 지역투자 효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출범 1년이 지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024년에만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약 2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재정사업이나 순수 민간투자가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공이 선도해 민간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이로써 고용 증대, 산업생태계 조성, 연계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이 촉진됐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올해도 3000억원 모펀드를 조성해 3조원 추가 투자에 나선다.
신속집행을 위해 운용사 선정을 조속히 완료해 오는 4월 펀드를 출범할 예정이다. 선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속 처리한다.
지자체 대상 컨설팅과 교육도 체계화한다.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투한다.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민간 대주단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증 안정성을 담보할 충분한 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2025년 모펀드 조성 규모 및 전년도 보증 제공 실적을 고려해 연 2조원 보증한도를 설정한다.
이외에도 타 정책펀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공동투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