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업 참여가 중요...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밸류업 리스타트③]

코스피 10%·코스닥 1%만 공시 참여

韓 증시 부진·세제 혜택 무산에 회의적 시각↑

“배당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 다시 추진 필요 ”

“거버넌스 개선 요구로 주주환원 확대 유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 온 밸류업 정책이 암초에 부딪힌 모습이다. 정부의 야심찬 목표에도 작년 한국 증시는 오히려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글로벌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올해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 만만치 않은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장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짙은 먹구름이 끼인 상태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성과를 위한 핵심 이슈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무산되면서 유인 효과 감소 및 정책 동력 상실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 주주환원 강화책을 공시한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상장사(예고공시 제외)는 지난 5일 기준 104개사에 불과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90개사, 코스닥 14개사로 각 전체 상장사 대비 10.6%, 0.7%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하고 기업의 동참을 독려할 당시만 해도 선제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올린 금융주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줄 이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현재 많은 기업이 밸류업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밸류업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했던 세제관련 인센티브가 연말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막히면서 기업들이 소극적 태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작년 12월 진행된 세법개정안의결에서 정부가 지난 7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세법개정안 등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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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제 밸류업은 ‘무동력’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독려하면서 추진하던 정책이 기본적인 세제 인센티브조차 지키기 못했는데 어떤 기업이 굳이 불확실성을 안고 밸류업을 추진하겠느냐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의 참여가 미진한 가운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국회에 멈춰있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등을 늦지 않게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중견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확대할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혜택이라는 평가다.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업상속 대상(중견기업 전체)과 한도(1200억원)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가 지속적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 및 높은 배당 성향과 더불어 투자자들도 장기투자를 해야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분리과세,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는 결국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가 좌우할 수 밖에 없다”며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으로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장 전반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밸류업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과 연기금(GPIF)이 자국 주식 보유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했다.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일본 프라임시장에 상장한 모든 기업을 편입하고 있는 토픽스 지수를 유동주식비율 등을 기준으로 현재 2200여개에서 2028년 1200개까지 줄이는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초 여건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실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수적인 가운데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극심한 저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