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오명 특전사서 전역 신청 급증…육군 "자긍심 고취, 처우 개선 추진중"

12·3 비상계엄 당일 이후

2달 동안 희망전역 신청자 5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중사 2.4배, 상사 4.3배 증가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도열해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등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전역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특전사 인원들의 전역 신청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육군은 중견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제적 보상 확대라든가 인사관리 제도와 복지 여건 개선, 군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와 연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일부터 지난 3일까지 두 달 동안 특전사 소속 중사·상사 희망전역 신청자는 각각 26명으로 집계됐다.

중사 희망전역 신청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11명)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상사 희망전역 신청자는 작년 같은 기간(6명)보다 약 4.3배 늘었다.

유 의원실은 "최근 육군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중사·상사·대위 등 중간 간부들의 희망전역 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특전사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계엄령 선포 때 직접적으로 동원된 부대라는 점'을 불명예로 여기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특히 특전사 인원의 경우, 일반 전투원 육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훈련 기간과 재원이 필요해 전역 신청자 증가는 국가적 손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평양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ICAO가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외교부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 입장이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방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 사진과 우리 군이 확보한 무인기는 외형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평양 무인기 논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추락한 남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