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지역화폐, 정쟁으로 바라보는 것 납득 못한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 극대화 사업

…반도체특별법과도 연계할 사안이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답보 상태인 배경에 대해 "저들(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경이라고 하는 주장이 야당의 주장이다보니까 그것에 얼른 동의를 않고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장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 규모 30조원대로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 협상의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다고 하는 속내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을 무슨 정쟁 소지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사업을 정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너무 부진하고 소비가 너무 부진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우리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 성장률도 뒷받침된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며 "이를테면 10의 예산을 들여서 100의 효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역화폐 사업"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무슨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한사코 반대만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쟁적 자세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지역화폐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게 아니어도 좋으니, 정말로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와 보라는 것"이라면서 "지역화폐 사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고,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무슨 모든 사안을 정쟁적 또는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내려놓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를 먼저 생각하기를 촉구한다"는 발언도 했다.

또 추경과 묶여 쟁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에 대해선 "추경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이것을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연계할 사안인가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담는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동시에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계될 사안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실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실무선에서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그것을 좀 어려워하는데 그렇다면 지도부 간의 회동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