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부작용 우려”…신약 개발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일괄 약가 인하 정책, 기업 매출 둔화로 이어져

인센티브, 환급제 적용 등 R&D 추진 위해 나서야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장 왼쪽)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소영 기자

“선순환으로 보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제도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야 (실제 현장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가 규제가 제약 기업의 매출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R&D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약가 인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제약·바이오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마련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강력한 재제 중 하나로 꼽힌다. 2012년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은 ‘동일 성분 동일 가격’을 표방하며 복제약 가격을 인하, 국내 제약사의 체질 변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약가 인하 정책에 노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매출이 줄자 제약사들은 비급여 전문 의약품 생산을 늘리고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당연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약가 인하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기업의 행태 변화를 촉진해 소비자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정책 노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매출이 많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센티브’를 꼽았다. 최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제비가 저렴한 것이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에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신약 개발 등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기업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는“제약 R&D 경우 10~15년 이상 이후에 착수 성과가 나타나다보니 약가 인하 정책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 영향은 당장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 우리 기업들이 R&D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실무와)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유 교수는 “합리적으로 약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원리, 주기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약제비 정책이 개별 약제, 단위 약가, 직접적 인하 위주였다면 이제는 환급제 적용과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강점’인 제네릭과 개량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38개의 국산 신약을 개발했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대규모 R&D 투자와 기술 확보,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