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3000가구’ 매입…CR리츠 상반기 출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만7229가구’…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LH가 미분양 매입 후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검토

적체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축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해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뉴시스

적체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축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해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3년 12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8000가구 규모였는데 지난해 1만7000개가 넘었다. 매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수나 일자리 문제는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다. 지방 PF 문제로 건설사의 수도권 공급여력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분양 대책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에서 해소하는 방법과 CR리츠, LH 직접 매입 등 3가지 트랙으로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는데 이중 5만3176가구(75.8%)가 지방에 분포해 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 2만1480가구 중 1만7229가구(80.2%)에 이르는 물량이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LH가 직접 30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기축매입임대 예산 5000억원 중 3000억원 정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매입을 할 특정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임대수요를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며 “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주자 보증금, 출자, 융자로 매입한다. 든든전세 입주자들이 6년을 거주하고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후 임대로 운영하는 CR리츠도 올해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매수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서장률(3.8%) 초과를 허용하며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피며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 강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토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재원 17조900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여기에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21조6000억원), 철도공단(6조2000억원), 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5000억원(57%) 규모로 집행한다.

환경 관련 SOC 사업예산도 5조원 중 3조6000억원(72%)을 상반기 중 집행해 대도시 침수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 기반 등을 신속히 조성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 지역 민생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을 조기화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만4000여가구가 약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