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산업클러스터 운영 방안 손질…성과평가 등 제도개선

유사·비활성화 특구 등 역할·성과 관리 체계 미흡 지적

관계부처 등 제도개선 통해 특구제도 효율성 확보 나서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는 심층평가 등 계획도

지역별 특구지정 현황, 특구별 지정지역 개수.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 방안 손질에 나선다.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및 특구간 연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를 논의했다.

특구·산업클러스터는 산업개발·지역활성화·외자유치 등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내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특구·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과반수 이상인 54개가 2010년 이후 신설됐다.

지정된 지역은 총 2437개이며, 이중 2010개(82.5%)가 비수도권 소재다. 시도별로는 경기 316개, 경남 285개, 경북 263개, 충남 262개 등 순이다. 서울은 49개 지정됐다.

특구별로 절반 이상이 1~20개 지역수준으로 지정 중이나 지정된 지역이 없거나 100개 이상 지역에 지정한 특구도 존재한다.

이에 2010년대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증가하면서 유사·비활성화 특구,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특구간 역할조정과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사·중복 특구 증가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구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 요구대뢰 지정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총괄 거버넌스가 마련되지 않아 특구간 역할 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특구별 성과관리도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제도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전문가간 논의 등 제도개선을 지속 강구해 나간다.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같은 성과평가 등을 활용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피룡하면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와 특구간 연계도 추진한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특구·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