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 허위 답변' 논란에 "미흡한 부분 있었던 건 사실"

파견 직원 작성 해 국회 제출 과정서 문제 발생

이미 보도된 내용…"고의성 있을 이유 전혀 없어"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등 결재 사안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5일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관련된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국회 전달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다만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서 작성은 일단 파견 오신 직원이 작성을 해 국회에 제출을 한 걸로 파악이 됐다"며 "당시에 워낙 저희 상황도 인원들이 다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질의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는데,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사와 수사관들을 사실상 전원 수사에 투입했었다"며 "타 부처에서 파견와 공수처에 배속된 일반 행정 담당자가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답변은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제출됐는데 이때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의 결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국회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기 때문에 결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보도도 나왔지만 작년 12월 9일 저희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때 이 차장이 브리핑에서 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말했다"며 "그런 것들에 비춰 보면 저희가 이미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도도 된 사안에 대해 일부러 고의로 거짓으로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