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진정 민원 32.3% 대폭 감소…이동시장실 등 효과

2020~2021년 대비 2023~2024년 459건 감소

이동시장실,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 효과

경기 파주시가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진정 민원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면서 2023~2024년에 이뤄진 진정민원 접수가 2020~2021년 대비 32.3% 감소하고, 민원 해소 보완 이행률이 9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민원 편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다.

시는 진정민원 접수가 줄어든 것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다.

시가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선8기 들어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진정민원은 2020년 1436건, 2021년 1404건, 2022년 940건, 2023년 1049건, 2024년 873건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2023~2024년) 접수된 진정민원 건수가 동일 기간(2020~2021년) 대비 총 32.3%(459건 감소) 감소됐다. 이는 파주시 민선8기가 본격화되고 이동시장실과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정착한 시기와 겹쳐지는 등 민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 첫 시작된 이래 2022년 20회, 2023년 32회, 2024년 69회 등 2022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총 121회, 1430건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적극 소통행정을 펼쳐 왔다.

또한 인허가 관련 민원행정서비스인 2‧5‧7 제도는 ‘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건설‧교통 분야 민원 접수율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요 민원 접수율을 살펴본 결과 ▴교통‧건설 분야 ▴통상‧산업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접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건설‧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23%(157건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지티엑스(GTX)-A 개통과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및 도시형‧농촌형 똑버스 등 교통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민원 문서의 보완요구와 그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983건 중 보완처리 이행률이 6245건 78%에서, 2024년 8038건 중 7727건 96%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미이행률이 2020년 22%에서 2024년 4%로 총 18%포인트 감소하는 등 상당수 민원이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