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올림픽 앞둔 美, 트랜스젠더 선수 입국 비자 거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박수를 받으며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운동선수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열릴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앞둔 조치인데, 올림픽 외 경기에도 해당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전세계 미국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국적법 제212조의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고 표시해 전 세계 영사관에서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명한 트랜스젠더 여성(남성→여성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경기 참여를 막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8년 LA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향후 올림픽과 관련해 ‘성 정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에 따라 참가 적합성을 부여해 공정·안전과 여성 운동선수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라’는 요구로 IOC를 압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