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이유 방증해주는 격"…민주당의 '줄탄핵' 딜레마 [정국 기상대]

尹, 계엄 이유로 "거야 탄핵남발" 주장

실제 심우정·최상목 탄핵하면 '31번째'

민주당 "탄핵 많다고 내란에 버금갈까"

집회 참가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탄핵소추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배경으로 언급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주장에 자칫 스스로 근거를 제공해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정국이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9일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뒤 민주당이 부산스러워졌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캠프까지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던 중,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 총장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최 대행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겨냥해 "(검찰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이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서도 "나라를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도 단죄를 받아야 한다"며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고 일갈했다.

추후 민주당이 최 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년 간의 탄핵 건수는 '31건'에 이른다. 지난 21대 국회 말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이 주도한 29건에 2건이 추가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각각 열리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달인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은 내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줄탄핵' 관련 질문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야당과 언론을 사살까지 하겠다는 윤석열의 내란(혐의)에 버금가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탄핵) 횟수로 인해 (탄핵 남발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며, 심 총장과 최 대행 탄핵은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이 거대 야당에 의한 탄핵 남발 아니냐"라며 "민주당이 다시 탄핵 추진에 나설 경우, 국민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탄핵 남발 주장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