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 이륜차 2만 대 보급에 160억원…충전시설 지원도 개선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 개편

국가표준 배터리만 설치비 지원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배달대행 업체 앞에 전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환경부 17일 올해 전기 이륜차와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500기 설치에 5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연비와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전기 이륜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와 지원 확대,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다. 상호 교환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지원도 늘린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져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하면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충전 속도를 개선한 차량과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 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산정 때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해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달라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 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 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배터리 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 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