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재명 만남에…‘반도체 특별법’은 없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서 회동

이재용 "청년들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

이재명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계의 주요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싸피(SSAFY·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방문한 이 대표와 만나 "사피를 우리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싸피는 삼성의 소프트웨어(SW) 교육 경험과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생에게 SW 역량 향상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데미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싸피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대에 앞장서왔다. 이 회장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의무'라고 밝혀온 의지가 담긴 아카데미기도 하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방안 등 산업계의 주요 현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탄핵 정국 속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와 재계 서열 1위 그룹 회장의 회동이라는 점에서 경제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양측은 청년 취업에 관한 주제만 대화 테이블에 올렸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연구개발에 재정적 투자 외에도 시간 투자가 절실한 데 주 52시간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은 강조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장)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 패권 경쟁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 업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도체를 추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정 미세화를 더 빨리 드라이브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서 개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신제품 개발 기간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인력의 집중 근무는 필수적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에선, 특히 고용노동부에선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유연하게 개편했다"며 "긴급하거나 중요한 개발 업무에 있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적극 활용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임직원들의 건강권"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1회 인가 기간은 3개월이고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제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은 4대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공채를 진행하며 1만여명 안팎의 청년 인재를 채용했다. 민주당도 삼성이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