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희 코레일 사장 “KTX 요금 인상률 17%로 검토…정부와 협의”

서울~부산 일반석 기준 5만9800→7만원 예상

14년간 제자리걸음…전력요금 급증도 부담

노후화 대체 차량 발주로 재정적 문제 심각

철도 화물 사업 민영화엔 반대 입장 ‘명확’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5일 대전사옥 8층 디지털 허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년만에 KTX 운임을 인상한다. 인상률 목표치는 내부적으로 17%로 검토 중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7%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서울~부산 기준 5만원대(5만9800원)였던 KTX 운임은 7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사옥 8층 디지털 허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업무 계획 수립시 예산 계획에서는 KTX 운임 인상률 목표치를 17%로 예상했다”며 “업무계획상 17% 인상이라는 자체적인 노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정부랑 협의할 때 근거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KTX 운임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으로 요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다른 교통 수단의 요금은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KTX 요금이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으로 5만9800원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 2012년 3만2600원이었던 서울~부산 간 우등 고속버스 요금은 지난 2023년 4만9700원으로 50% 이상 인상됐다.

한 사장은 이러한 이유로 운임 인상 논의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년 간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물가상승률에 맞춰 이야기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잘 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14년 간 조금씩 올렸으면 충격도 덜할텐데 늦어질 수록 일시에 올려야 하는 인상률이 높아져 부담스럽다”며 “우리도 정부도 빠르게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운임 상한 내에서 조절해야 하는 만큼 인상률 목표치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이 철도 운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고 코레일이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 사장도 “국토부와 기재부가 (운임)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면 당장 몇 %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상한을 어디까지 올릴지 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력요금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코레일이 요금 인상을 검토한 이유다. 지난해 영업비용 6조6395억원 중 전력요금은 5796억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올해는 6400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011년 2000억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2.8배가 늘었다. 코레일은 전력 요금 절감을 위해 운전 가감속 기술, 차량 상태에 따른 전력요금 절감,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차량 제작, 자체 발전소 건립 등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차량 노후화로 인한 KTX 대체 차량 발주까지 맞물리며 재정 부담을 더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KTX-1, KTX-산천, KTX-원강, KTX-청룡 등 모두 4종류의 KTX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이 KTX-1으로 오는 2033~2034년에 차량 교체시기가 예정됐다. 코레일은 오는 2040년까지 노후 고속 1224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한 사장은 “정부도 차량 교체 필요시기 재정 상태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구체적 시기나 인상률, 다른 지원 수단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요금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KTX 대체 차량 발주에 따른 재정 문제를 이 소요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코레일의 재정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사장은 “대체 차량 투입에는 약 5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코레일이 이를 모두 부담하면 부채 비율이 4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은 아니더라고 정부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KTX 차량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며 “지난 연말부터 운행편수를 줄였는데 이대로 가다간 차 피로도가 커져 운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사장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적자가 나는 철도 화물 사업을 민영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화물 자체가 민영화된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나 다른 보조수단 없이 흑자전환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네트워크를 같이 쓰는 점에서 민영화가 답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