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수입물품 관세 등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피해기업 대상 관세조사 연말까지 유예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FTA 원산지검증도 보류

지난 25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하동군 옥종면 안계마을 인근 으로 확산되면서 소방당국을 긴장케하고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경북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세정지원을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단,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유예을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FTA원산지검증 지원을 펼친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또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외에도 특별통관 지원을 통해 대형산불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

세청은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대형산불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