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분뉴스] ‘이재명 무죄’에 여야 잠룡들의 엇갈리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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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단식농성장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이재명 2심 무죄,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與, 다양한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두고 여권에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더욱 단결할 것이라는 의견과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와 별개로 보수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 등이 존재합니다.

▲ 코너 몰린 與잠룡들…‘이재명 무죄’에 다시 딜레마

조심스레 대권 행보를 펼치던 여권 잠룡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한층 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이미 행동반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와 여권 잠룡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 기세 오른 민주당...‘尹선고 의도적 지연’ 의구심, 헌재 압박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조기대선 정국으로의 전환을 노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명 2심 무죄, 비명계 잠룡들에 ‘위기’냐 ‘기회’냐

비명계(비이재명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각된 ‘일극체제’ 상황으로 인해 비명계의 ‘역할론’이 오히려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산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 또한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