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하향’ 韓 경제성장률 1% 중반 전망…“신속 추경 통해 내수 부양 효과 중심 운용 필요”

예정처, 경제성장률 직전보다 0.7%p 내린 1.5% 전망

추경 편성 필요성 확대…규모보단 운용 내용 중요 강조

인천신항 전경. ⓒ뉴시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놓고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미 트럼프 발 관세정책, 민생경제 어려움 등 대·내외 어려움으로 1%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다.

내·외수 동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적시성을 확보해야 하며, 산불 재해 복구와 내수 부양 효과 등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줄줄이 하향하는 韓 경제성장률…해외는 0%대 전망도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7%p 내린 1.5%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정부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세계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순 수출 성장세 또한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9%에서 1.5%로 0.4% 낮춘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7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후반대에서 1% 중반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8%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해외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기도 했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0%에서 0.9%로 0.1%p 하향 조정했다. 해당 기관은 한국 경제 주요 불확실성 요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 안정에도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바라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속 추경으로 적시성 확보 시급…“경기 부양효과 극대화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1%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산불 피해 극복, 민생 절박함, 대외현안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제주평’을 통해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봤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6회의 추경을 통해 경기 상황 악화 등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2013년, 2015년, 2020년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 등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과 가계 소득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세수 실적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다섯 차례 세입 경정을 편성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재정건전성 또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 편성은 단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적시성을 확보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하게는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돼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 또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규모보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추경 규모보단 내용이 중요하다”며 “추경 규모가 크더라도 내용 면에 있어서 경기회복 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규모는 작더라도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지출 측면에서 모든 부문이 둔화하고 있어 경기 하방의 강도를 늦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경기 전반에 활력을 촉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