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DAY…파면 여부 가를 쟁점은? 등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DAY…파면 여부 가를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는지 ▲선관위 압수수색이 위헌인지 ▲포고령이 위헌인지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에서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아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한다.

▲[美 관세폭탄] "대미협상 총력·자동차 지원책 발표"…한덕수, 팔 걷어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열며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았다. 한 대행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즉시 추진하고, 내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경제 구조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2차전지 수요 침체에… LG화학, 분리막 사업 인력 재배치

2차전지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LG화학이 2차전지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 사업에서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작업에 돌입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충북 청주 분리막 공장에 대한 인력 재조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 공장의 저속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고속 라인으로 전환 배치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차전지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내열성·내구성 등 기술력에선 강점을 지녔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리막 사업 확장 계획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도레이와의 합작으로 헝가리에 분리막 원단 생산라인을 구축하려던 구상도 보류한 상태다.

LG화학은 지난 2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분리막의 경우 향후 업황 둔화, 평가 경쟁 심화가 지속적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헝가리 합작법인(JV) 증설 전면 재검토와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