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내수·대외 신인도 회복 시급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 소비심리 부진

대외 신인도 지표 중 하나인 환율도 ‘고환율’

“정책 공백 발생 없도록 불확실성 대응 해야”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내수와 대외 신인도 회복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심리 부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외 신인도 지표 중 하나인 환율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두 달여 간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할 때다.

‘연말 특수’ 실종…비상계엄 여파로 소비심리 부진 지속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소비자 심리지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상회했다.

2024년 11월 100.7을 기록했던 심리지수는 12월 88.4로 낮아졌다. 연말 특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급락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1.2, 2월 95.2로 조사됐다.

소매판매도 지난해 12월 내구재(-6.7%), 비내구재(-1.8%), 준내구재(-3.1%)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에는 내구재 10.7%, 준내구재 1.9%에서 판매가 줄고 비내구재에서 5.1% 증가해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월도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CDS 프리미엄 요동…고환율 상태 여전

앞서 2월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성장률 조정 배경 원인으로 “한국 경제 주요 불확실성 요인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고 꼽은 바 있다.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계엄 선포 후36bp(1bp=0.01%p)를 웃돌았다 해제 후 이날 오전 7시 이전 수준인 34.02bp로 떨어졌다.

환율 추이와 CDS 프리미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표다. 지표가 정상을 벗어나면 한국에서 투자금을 뺄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환율도 고환율 상태다.

지난해 11월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비상계엄 이후 1470원까지 돌파했다. 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이 오른 1462원에 거래 출발했다.

탄핵 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내수·대외신인도 회복 시급

한국 경제 불확실성 중 하나로 꼽혔던 ‘탄핵’이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일부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자 심리 지수 회복 등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발 관세전쟁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수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기업 투자 의지와 가계 소비 태도가 많이 축소됐을 것이다. 이번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소비자 심리와 기업 투자 심리 회복이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발 관세전쟁 등 소비 심리를 위축 시킬만한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등은 두 달여 간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가 모두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