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금융정책 동력 상실…가계부채·유동성 확보 어쩌나

가계대출 늘고, 예대금리차는 갈수록 커져

금융당국, 5대금융에 기업자금지원 요청

"은행 등 금융회사 돈줄 조이거나 풀거나 외엔 방도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소집해 지원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금융정책들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엇갈리며 정책적 혼선을 불러왔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할 유동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38조5511억원으로 전월 말(736조7519억원) 대비 1조7992억원 늘어났다.

증가폭은 전월(3조931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지표가 다소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철 수요 증가 등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신학기 이사 수요, 금리인하 등과 맞물려 3조원 가량 폭증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규제 완화 흐름이 맞물리면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탄핵 이후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는 힘들 것"이라며 "통상 봄 이사철을 맞아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기간 동안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향후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금융선진화 공약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해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2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예대금리차는 1.38%포인트(p)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유동성 확보에도 비상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 즉시 금융권에 시장 안정 및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소집해 지원을 요청했다.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긴급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6조3000억원 규모 지원책을 밝혔고, KB금융도 총 8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역시 지주와 은행의 전략·재무·기업·리스크 등이 참여하는 '상호관세 피해 지원TF'를 발족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신한금융은 10조5000억원대 금융지원에 나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은행만 바라보고 있다. 결국 당국도 은행 등 금융회사의 돈줄을 조이거나 풀거나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금융관련 정책들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