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조개혁…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 손본다

정부 “청년 의견 정책 반영”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청년 등 미래세대의 부담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구조적·종합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구조개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는 이를 위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는 1998년, 2007년에 이어 18년 만에 이뤄진 3차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면서도 “앞으로 이어질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청년세대가 최근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연금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