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원인'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추가 재원 확보 추진"

"30년 이상 하수관로 전수조사 조만간 실시…상태평가 결과 따라 지속 정비"

"현 재원만으로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 한계…1000억원 추가 재원 마련 필요"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싱크홀(땅 꺼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추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반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으로 나타났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028㎞(5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시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우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태평가를 한 뒤 4, 5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낮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이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지만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매년 150㎞로 정비 대상을 넓혀야 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연간 약 2000억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00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