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경제자유구역 변경안 재검토 촉구..주택 과잉 공급 우려

경기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주택을 과다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시의회 제공

이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거비율을 14.2%(5만호)에서 9.3%(3만4000호)로 낮추는 방안으로 올 상반기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고양시의회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거비율 조정에 앞서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자족 기반시설보다 주택공급을 확대한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정계획 변경안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수목적 구역으로,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가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공간은 산업 중심 개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시가 최근 발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바이오 의료,AI.로봇)와 장항·대화지구(K컬처,마이스산업)로 분리하고 총 5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공급 규모만 놓고 볼때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주거시설은 외국인 투자자와 전문 인력의 정주여건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입장이다.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경제자유구역내 주거비율을 14.2%에서 9.3%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산업용지와 기반시설 용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양시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주거시설 조정에 앞서 고양시의회는 산업은 뒷전이고 주택공급이 앞서는 구상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주택’자유구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가 최근 주거 위주의 성장으로 자족성이 부족하다고 진단, ‘2040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과는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주거비율 조정에 앞서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 집중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하는 데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즉,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유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둔 개발이어야 하고 도시공간의 재편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실현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시가 지난 17일 주거비율을 조정한 이후에는 주거비율 적정성 여부 등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가 시의회와 협의하고 주거비율을 더 줄여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운남 의장은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부동산 공급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산업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본질을 벗어난 개발이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