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노무현 불구속 추방? 법치국가인가!"

"법치 외치는 보수가 앞장서 법앞의 평등을 팽개치다니..." 맹비난

보수 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두고 보수언론에서 ‘사법처리하지 말자’는 주장과 보수측 교수들의 ‘유랑·추방’ 등의 주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보수 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두고 보수언론에서 ‘사법처리하지 말자’는 주장과 보수측 교수들의 ‘유랑·추방’ 등의 주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에 <노무현 방면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수신문’에 ‘노무현을 사법처리하지 말자’는 주장이 실리는 현실”이라며 “박효종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수형생활보다 일생동안 유랑하는 천형에 처하자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제기했고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1세기 한국이 고대 아테네는 아닐 터”라며 “근대 시민혁명이 달성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법 앞의 평등’인데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른바 ‘보수’가 이를 완전히 팽개친 형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무엇보다 노씨를 둘러싼 의혹이 변변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앞선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진보가 이상을 중시한다면 보수는 진실과 사실을 중시해야 하는 데도 말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거듭 “현재 형사피의자인 노씨가 전임 대통령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전임 대통령을 형사사법에서 방면하고 법전에도 없는 황당한 ‘명예형’을 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닉슨은 비록 기소 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유죄임을 인정하고 사임한 것”이라면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보통사람이 박씨로부터 그 정도의 돈을 받았다면 벌써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며 ‘구속’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의 의중은 종종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불구속’이 청와대의 의중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도 거론했다.

이 교수는 “웬지 미온적인 것 같은 기분”이라며 “천 씨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할 것이라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추부길 씨가 이미 구속되는 등 어차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용한 것”이라며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구속여부와 죄목 적용을 고민하기보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백번은 더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 주간지의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의 ‘밀약’설을 제기하며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검찰이 BBK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무혐의’로 할 것이니 청와대가 괜히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반면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기사에 대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