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급한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인선은 언제?

국가기밀 다룰 국가안보실은 업무수행에 차질 '심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핵심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음에도 이들을 보좌할 비서관과 행정관 인선을 남겨둬 새 정부 청와대의 정상출범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자료 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핵심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음에도 이들을 보좌할 비서관과 행정관 인선을 남겨둬 새 정부 청와대의 정상출범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무수석을 비롯한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행정관과 비서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비서관과 행정관의 추가 인선’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요 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만 “나오는대로 (발표하겠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뒤 3월 말이나 돼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0여명의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취임식까지 불과 6일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취임식 전에 청와대 비서실을 정상적으로 꾸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청와대 직원으로 공식 임용되려면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무원 신원조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 직원 역시 신원조회를 포함한 공무원 임용절차는 물론, 평판조회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 이상이 걸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인수위는 일부분에 대한 명단도 청와대에 넘겨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당분간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임시 직원 신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정식 임용되지 못한 직원은 대통령 근접 업무 또는 국가기밀 서류 열람이 제한된다. 특히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경우 업무의 상당부분이 국가기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의 거취 문제도 남아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부처 복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에 나와서 인수인계를 돕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서 협조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거취 여부는 전적으로 박 당선인 측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직 발령 문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