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에르고다음·KB생명, 지급여력비율 낮아

그린손보·에르고다음, 금감원 RBC비율 권고치인 150%에 미달

KB생명 RBC비율 158.2% … 생명보험사 가운데서 가장 낮아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린손해보험과 에르고다음의 보험금 지급능력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인 1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RBC 비율이 200%에 못 미치는 보험사는 13곳에 달했다.

그린손해보험과 에르고다음의 보험금 지급능력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인 1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RBC 비율이 200%에 못 미치는 보험사는 13곳에 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개 손보사의 RBC 비율은 2012년말 기준 283.3%로 1년 전보다 6.2%p 하락했다. 23개 생보사의 RBC 비율은 331.1%로 22.7%p 상승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RBC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한다.

기존 책임준비금의 4%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던 EU방식을 전면 개편해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한 뒤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리스크관리 능력 등을 감안해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 53개 보험사 가운데 RBC 비율이 150% 미만인 보험사는 현재 공개 매각이 진행 중인 그린손해보험(-74.5%)과 대주주가 바뀐 에르고다음(128.7%) 등 손보사 2곳이다. RBC 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가면 당국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다.

손보사 중 RBC 비율이 200%에 미달하는 곳은 이들 2곳을 포함해 현대하이카(151.4%), 흥국화재(161.1%), 한화손해보험(165.5%), 악사손해보험(172.1%), 메리츠화재(173.6%), LIG손해보험(182.4%), 롯데손해보험(197.8%) 등 총 9곳이다.

그린손보와 에르고다음을 제외하고 2011년말 RBC비율과 비교하면, LIG손보(-31.5%p), 메리츠화재(-16.6%p), 흥국화재(-12.8%p) 등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생보사들의 RBC 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직전년도 동기 대비 36.3%p가 하락한 KB생명(158.2%)의 RBC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우리아비바생명(190%) 카디프생명(199.3%) KDB생명(199.7%)가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등 경제불안 가능성과 보험사의 RBC 비율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비율 산출에 쓰이는 ‘신뢰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중 보험사 RBC 권고기준을 2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정신동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국내 보험사들이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와 RBC 제도의 규제 기준이 강화되는 데 대비해 향후 보험회사가 증자 및 내부유보 확대 등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