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가는 학교폭력 막을수 있는 방법이...

한선재단 세미나서 토론자들 "학생부 기록해야 예방 가능"

교사 학생 60여% 학생부 기재 찬성 "교육적 관점서 기재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응을 모색하는 금요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경기·전북도 교육청 등은 "낙인효과" 등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교육단체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 가해자에게 부담을 줘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5일 오전 금요정책세미나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황영남 영훈고등학교 교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처벌에만 방점을 둔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과부에서 세부적인 보완 방안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 대책 중에서 실효적이라는 학교현장의 판단이 있었다”며 “상담 등의 예방을 병행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경각심을 주는 방법으로 가장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학교 생활부에 폭력사실이 기록이 되고 대학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터는 폭력 가해자가 갑이 아닌 을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평가는 선생님만이 아닌 학생들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교사 1만1434명과 학생 2만91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2.9%와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소위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에 교과부는 기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완하기로 했고, 올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위한 세부 기준'을 새학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나 우발적이고 1회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학부모의 재발방지 확인서를 통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게 된다.

황 교장은 “IMF 이후 태어난 아이가 폭력 성향이 더욱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아이들의 폭력 문제는 사회분위기나 가정의 문제 등의 원인이 많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요즘 학생들이 점점 개인화 되고 혼자 고독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아이들끼리도 말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SNS로 소통을 한다. 점점 칸막이 속에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어 자아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교장은 “이런 현상들로 인해 학교폭력을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적 치료, 피해학생 치료의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점으로 교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애정행각 등을 짚었다. 그는 “학교에 새로운 문제가 있다”며 “남녀공학이 중고등학교에 무분별하게 들어오자 놀랄 정도로 학교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야간에 빈 교실안이나 동아리방 등이 비어 있을 때 서로 껴안고 있는 아이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아이들이 전혀 절제를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의 원인을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진단했다. "사회 풍토가 개방적이고 아이돌 스타가 뜨면서 학생들의 치마도 덩달아 짧아지고, 성에 개방적이어졌다"며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며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4~5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 못지 않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또한 남녀공학이 실제로 학업성취도도 떨어진다는 자료가 있는데 남녀공학이 강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이 많다는데.."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난 뒤 선생이 학생을 때린 것보다 학생이 선생을 때린 경우가 많아졌다"며 "인권을 자꾸 강조하다보니 인성을 잊고 있다. 인권보다 인성을 강요하게끔 사회적 분위기와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방송이나 영화를 보면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에 대해 좋게 그린 것이 없다”며 “문화 예술계에서도 기존의 권위를 가진 계층과 집단에 대한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교육만큼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을 양성하는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했던 사람이 된다"며 "하지만 선생님은 한 학급반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임용이 되서 학생이 불손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도 "교육은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인데 가르키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교육이 생길 수 없다"며 "선생님들의 권위와 기본권을 세워줘야 한다. 지금까지 이걸 흔들어와 각종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하는 자와 지도받는 자의 구분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도 사실은 학생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학생을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재능이 달라지고 차별화 되는 데 발전이 있는 것"이라며 "평준화 교육부터 사회가 멍들기 시작하고 허망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