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LL 발췌본 공개, 우리가 허락할 일인가"

"해당 기관의 얘기지, 어디서 허가해주고 말고의 문제 아니다"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 열람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그게 청와대가 허락할 일이냐”며 “해당 기관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이 당초) 열람을 거부했다가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결단을 내린 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면 그건 해당 기관의 얘기지, 어디서 허가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췌본 공개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전 보고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인식이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봐야할 문제라고 본다”며 “큰 문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 큰 문제가 되면 밝히지 않아야 되느냐. 그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떤 파장이 올지 생각했다면 새 정부는 원전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원전까지 정지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큰 파장이 있지만 국민에게 알려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파장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대화록 전문 공개해 대해 “앞서도 말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지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한 측이나 제공받은 측이나 알아서 할 것”이라며 해당 논란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엄연히 정치의 중심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고, 여야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꾸 청와대에 ‘뭘 해결하라’, ‘결단을 내려라’. ‘입장을 얘기하라’ 하면 여의도가 작아진다. 국회가 스스로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00명이나 있는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존재하는데, 청와대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권이 약해지는, 작아지는 모습”이라며 “가급적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